반대 측 주장 안락사,안락사는 살인,생명권에 반하는 자기결정권,안락사 합법화로 인해 부작용,죽음을 강요,안락사의 합법화는 범죄에 악용 > 실용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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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안락사

반대 측 주장: 안락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 서론
1-1. 주장 배경

2008년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계속 논쟁이 지속되어 왔던 안락사 합법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락사의 관한 논쟁은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미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락사는 합법화되어있지 않다. 그 이유는 찬성견해 에 못지않게 반대견해 이 존재하기 때문일것이다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안락사의 결정이 성급하게 이루어진다면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될 수 있다. 또한 안락사가 범죄에 악용 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1-2. 주요 용어 설명(說明)

1) 안락사: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

2) 자의적 안락사: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죽음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 유형이다. 이 때 당사자는 명령, 의뢰, 신청 같은 방식으로 안락사를 요청하거나 단지 소극적인 방식으로 안락사를 승인한다. 오늘날 서구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법을 변경하고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는 이 자의적인 안락사, 즉 죽여지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수행되는 안락사를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다.1)

3) 비자의적 안락사: 환자 자신이 아닌 환자 가족등의 동의를 얻어 시술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환자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상실했을 경우에 국한된다된다.2)

4) 반자의적 안락사: 자신의 죽음에 동의할 능력이 있지만 자신이 죽여지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죽여지는 경우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5) 적극적 안락사: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6) 소극적 안락사:…(skip)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등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안락사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7) 존엄성 :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8) 낙태: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여기서는 태아를 죽이는 것 또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간주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9) 난치병: 원인이 불명이고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완치되기 어려운 질환의 총칭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10) 불치병: 고치지 못하는 병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1-3. 논의 범위

각종 질병과 병마가 새롭게 나타나고 점점 강해짐에 따라 환자들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 범위를 자의적, 비자의적, 반자의적,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위의 내용을 모두 다룸으로써 우리의 주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2. 본론-논증 구성
2-1. 근거 입증
주장: 안락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소주장1. 안락사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근거1. 안락사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병상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일이다. `안락하게 죽게 하는 일`, 즉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결국 안락사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의적 안락사는 스스로의 목숨을 죽이는 `자살` 행위이고, 비자의적 안락사는 타인에 의해 목숨을 뺏기는 `타살` 행위이다. 형법 제 252조에는 “촉탁 혹은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면 징역을 선고 받는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를 보면 안락사는 자신의 동의를 구했든 타인의 동의를 구했든 살인이므로 위법이다.


근거2. 생명권에 반하는 자기결정권은 허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에 대하여 `선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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