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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hink Tank 역할에 대한 생각

싱크탱크는 정책아이디어와 정책 혁신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특정한 정치이념을 정책과정에 구현하고 정당화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연구소는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 정책의제 형성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전문가로 정책效果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싱크탱크에 대한 생각을 평하기에 앞서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를 자랑하는 미국 싱크탱크를 논하고 우리나라 싱크탱크에 대한 생각을 말하도록 하겠다.
미국은 싱크탱크에 대한 오랜 기부금 전통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시스템과 같은 공급요인, 그리고 권력분립에 따른 입법부와 행政府의 경쟁적인 싱크탱크 설립과 운영, 원내 정당제도와 연방제도 등과 같은 정책수요요인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른 나라들의 싱크탱크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해준 밑바탕이 되었다. 미국 싱크탱크의 역할을 보자면 거시 理論(이론)과 중범위 理論(이론)에서 설명(說明)할 수 있다. 거시理論(이론)에는 엘리트 주의, 네오맑시즘, 그리고 다원주의를 들 수 있다. 엘리트 시각에 따르면 정책연구소는 주요 핵심정책결정자와 연구소와 정책전문가를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네오맑시즘 시각에서 볼 때 정책연구소는 특정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이념에서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된다. 다원주의시각에서 볼 때 엘리트주의적 시각보다 다양한 소규모의 연구소 역할을 인정한다. 중법위 理論(이론)에서 설명(說明)해자면, 첫째 정책연구소는 정책아이디어의 원천, 정책제안서의 평가, 政府정책의 사후적 평가, 그리고 정책정보에 대한 전문성과 권위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싱크탱크는 이슈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싱크탱크는 정책옹호연합형성에도 관련되어있다. 정책연구소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정책연구소는 인재저수지로서 인재보급소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연구소는…(drop) 정치권이나 고위행정직과 상호인사교류를 통하여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한국 싱크탱크에 대하여 말해보도록 하겠다. 이 논문에서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독립된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싱크탱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최근 감사원 산하에 정책평가원이 설립되었지만 대통령 직속이라는 한계 때문에 독립성에 문제가 있고 평가기능의 전문성도 축적되어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가내용을 보아도 우리나라 싱크탱크는 상당히 기반이 취약하고 있어도 독립성이 보장되어있지 않고 정문성이 결여되어있다. 우리나라 싱크탱크는 다른 주요 선진국의 우수한 싱크탱크를 본받아야한다. 미국 싱크탱크의 양과 질을 뛰어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미국 싱크탱크처럼 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environment에 맞는 이 environment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고 글로벌화 된 싱크탱크영역에 보다 많이 참여하여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고 독특한 싱크탱크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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