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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부동산펀드 족보입니다 ^^




설명

제1부 부동산 펀드 법규
1. 부동산의 이해
(1) 부동산의 이해
- 물리적측면 : 자연물공간위치environment으로서의 의미
- 경제적측면 : 실물자산생산요소소비재자본의 의미
- 법적측면 :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 등의 목적물로서의 의미
(2) 부동산의 법제도적 정의
- 협의의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 제1항)
- 의제 부동산 : 부동산 목적의 물권 등을. 의미하며 공시수단을 갖추어 거래 객체로 독립된
거래가 형성인정되는 것 (입목, 공장재단, 광업권, 어업권, 선박, 광업 재단,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
(3) 등기부등본 구성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와 그 소재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을구 : 소유권 이외 권리사항
(4) 토지관련 공부의 확인 내용

확인할 서류
확인 가능한 내용
등기부등본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토지대장(임야대장)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 소유자의 주소, 성명
지적도(임야도)
형태, 경계, 도로접합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법적 규제사항(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5) 토지분류
- 지적법상 분류 : 28개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 분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용적률=(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100
(6) 건물의 분류
-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 28가지
- 주택의 분류 : 단독주택 (단독 / 다중 / 다가구)
공동주택 (아파트 / 연립/다세대/기숙사)

2. 부동산 펀드의 기초
(1) 자본시장법상…(drop) 부동산 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
(2) 부동산펀드의 투자 방법
- 부동산의 취득, 관리 및 개량, 임대, 개발
(3) 부동산 펀드의 법적형태에 따른 구분

법적 형태
설정설립 주체
집합투자규약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가 설정
신탁계약서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이 설립
정관
부동산투자유한회사
집합투자업자가 설립
정관
부동산투자합자회사
집합투자업자가 설립
정관
부동산투자조합
집합투자업자가 설립
조합계약
부동산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업자가 설립
익명조합계약

(4) 부동산투자합자회사와 부동산투자조합의 이익배당 및 손실배분
- 이익배당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discrimination 가능
- 손실배분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분률 또는 배분순서 discrimination 불가
(5) 부동산펀드의 자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 부동산 납입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시가 또는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의 공정가액에 기초하여 펀드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6) 환매금지형 부동산펀드
- 자본시장법은 부동산 펀드를 ‘환매금지형펀드’로 설정설립하도록 의무화
- 공모형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약관 또는 정관에 환금성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함
- 부동산투자유한회사/합자회사/조합/익명조합 : 상장의무 없음 - 사모부동산펀드 : 상장의무 없음
(7) 부동산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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